‘서해사건 무죄’ 항소 시한 오늘인데…정성호 “전형적 보복 수사”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박지원 1심 무죄
검찰 오늘밤 12시까지 항소 여부 결정해야
정성호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
항소 관련해선 “구체적 사건 지휘 안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12.24.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정치에 휘말린 사건이 아니고 원래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가 장관으로 오면서 구체적 사건은 지휘 안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 사건에 관련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시한은) 밤 12시까지”라며 현재까지 항소 여부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애초에 검사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압박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으로 휘말린 사건이 됐다’는 지적에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한 거 아니냐”라며 “이게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번에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신중 검토가 그럼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니냐”며 “결국은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 피해자 유족 측 입장과 관련해선 “유족들은 당연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2022년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기소된 지 약 3년 만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26/뉴스1 

유족 측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국가의 판단과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생명보호의무를 간과한 채 판결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합리성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6.01.01. 뉴시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이 조작 기소 의혹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며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에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라며 “마땅히 항소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