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민 입장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31.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 개혁 요구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