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2040년 최대 1만1136명”…당초 예상보다 줄었다

의사인력 추계위, 12차례 회의끝 결론
AI가 생산성 높인다는 의료계 주장 반영
내년초 2027학년도 의대정원 결정에 영향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30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논의를 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2025.12.30/뉴스1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 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최대 1만1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르면 새해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기존 의대 정원(3058명)의 10~20% 규모의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2040년 의사 5704~1만1136명 부족”

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 모형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3만8137~13만8984명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반영한 필요 의사 수를 14만4688~14만9273명으로 추산해서 도출한 결과다.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추계를 생략한 채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에 따라 8월 각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심의기구로 출범한 추계위는 12차례 회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날 추계위가 밝힌 의사 부족 규모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최소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인공지능(AI)과 의료기술 발달이 의사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계위는 AI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의료 정책이 효과를 낼 경우 필요한 최대 의사 수가 앞선 추계치보다 2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의대 졸업 후 실제 진료 현장에 남는 임상의사 수도 기존 추계보다 많이 반영했다.

● 내년 초 의대 정원 결정… “급격한 증원 없을 것”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학년도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간 3058명을 유지해온 의대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4567명으로 늘었다가 현재 신입생을 모집 중인 2026학년도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물러난 결과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몇 년에 걸쳐, 얼마나 늘릴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연간 1000명 이상의 급격한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많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의료환경 변화나 정책을 통해 의료 이용을 적정 규모로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수 추계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2040년 최대 1만 명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결정 전까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계에선 기존 정원의 10~20% 수준인 500명 이하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환자단체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증원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추계 결과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됐다.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