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구글 아마존 CEO 美 청문회 모두 출석…쿠팡 국민 앞에 서야”

“쿠팡 사태 진상 규명 요구는 시장 지배력 겨냥한 조치 아냐”
“쿠팡, 재발 방지 대책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회복 기회 삼아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9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미국 일부 인사들의 쿠팡 규제 우려에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의 성실한 준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은 쿠팡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023년 미국 의회가 틱톡 최고경영자를 청문회에 출석시켰을 때, 이를 단순한 ‘플랫폼 규제’로 규정한 이는 거의 없었다”며 “미국은 이 사안을 자국민의 데이터 주권, 나아가 국가안보의 핵심 의제로 다뤘다”고 했다.

그는 “오늘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는 특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 그리고 수천만 국민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정보 유출이 중국 국적 직원의 내부 시스템 접근을 통해 발생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국발 데이터 유출 위협과 내부자 보안 리스크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 국회가 이번 사안을 엄정히 검토하는 것은 특정 국가를 향한 규제 공세가 아니라, 한·미 양국의 데이터 안보 체계를 함께 강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쿠팡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요 이용자인 한국 국민에게 정확한 피해 현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을 향해서도 이 대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책임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실질적 경영자들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여 수 시간에 걸쳐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한 바 있다”며 “쿠팡 경영진 역시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와 국민 앞에 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