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재판 나온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재차 부인

“2년 8개월 간 소방청장 지휘·지시한 적 없어”
한덕수는 증언 거부…“제 형사 재판에 영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재판은 군사기밀 내용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후엔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증인신문이 열렸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묻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그는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느냐”는 특검팀 질문엔 “그건 맞다”고 대답했지만, “통화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했느냐”는 물음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했다.

이후 진행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 했으며, 자신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국무회의의 최소 구성요소는 의사정족수인데, 정족수가 모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다”며 “국무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사법적 판단 영역이지만 그 당시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확히 2년 8개월 했는데, 그 사이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선서에 앞서 “현재 관련 사건 형사재판 1심이 종결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