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못 한다…출연금은 50%만 반영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 금지…위반 시 행정 제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13/뉴스1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출연금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 취급 시 해당 대출금리에 보증기금 출연료율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 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법적 비용 반영 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 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 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