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李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처리 등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종료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치명적인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며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들, 윤석열과 부역자들, 내란 정당 국민의힘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를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계엄을 암에 비유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고름은 피와 살이 되지 않아 짜내야 한다”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해산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섰다”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 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 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은 시스템화된 조작이며 법치를 유린한 정말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적 수사 지시 의혹까지 더해졌다. 윤석열의 신종 독재 체제가 조작 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다”며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