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70%-재생에너지 30%… 10년 뒤 저탄소 일상 만든다

보조금 지원-충전 인프라 확충 예정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 8% 이상↑
태양광 특별법으로 입지 다각화하고
원자력 30%-화석연료 20%로 조정
신축 건물 녹색 설계 의무화도 추진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녹색금융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녹색 전환(K-GX)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내년 ‘녹색산업 전환’ 계획 수립


2035년 1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40대 직장인 김상호 씨는 최근 산 전기차로 도로에 나섰다. 10년 전만 해도 김 씨는 휘발유차 운전자였다. 하지만 정부 전환 지원금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데다 “충전 인프라가 훨씬 편리해졌다”는 주변 전기차 이용자의 조언을 듣고 전기차로 바꿨다. 김 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은 충전 시설이 충분해 이미 주차장 차량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다.

3년 전 지은 건물에 있는 김 씨 직장은 에너지 대부분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직접 생산해 실질적 에너지 소비가 0에 가까운 ‘제로 에너지 빌딩(ZEB)’이다. 주차장에는 광 흡수 효율을 극대화한 ‘탠덤 태양전지’ 패널이 설치돼 건물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생산한다. 이 건물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해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 김 씨가 이날 하루 배출한 탄소량은 ‘0’에 가깝다.》

이는 정부의 ‘녹색산업 전환(K-GX)’ 계획에 따라 10년 후 생활을 가상해 꾸민 내용이다.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녹색 전환(GX)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세부 추진 과제를 담은 ‘녹색산업 전환’ 계획을 내년 상반기(1∼6월) 세운다. 탄소중립을 위해 10년 뒤에는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일상 풍경까지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 평범한 이들의 하루도 가상 인물인 김 씨 생활처럼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 10년 뒤 신차 70% 전기차로 확대

정부는 전기차 이용 확산을 위해 승용차 기준 2030년까지 신차 중 40% 이상, 2035년까지는 70% 이상을 전기차가 차지할 수 있도록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 지원을 다양화하고, 충전 기반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전기·수소차는 총 91만3000대 수준으로,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처음으로 연간 20만 대를 넘어섰다.

2030년까지 비사업용 내연차(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 총주행거리는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다. 2018년 비사업용 내연차 주행거리는 2718억 km에 이른다. 온실가스 배출 및 연료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해 내연차 연비를 연 0.2% 포인트 이상씩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 4% 수준인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을 2030년 8%, 2035년 8% 이상으로 상향한다. 폐기물 및 비식량 원료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도입하면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건물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ZEB를 확대하고,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GR)을 추진한다. 2035년까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ZEB 설계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기준 연 3%씩 그린 리모델링을 늘린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석탄 석유 연료는 2035년까지 100% 전기화하고 도시가스도 14∼21% 전력화한다.

● 2035년 재생에너지 비율 30%까지 확대

정부는 전력 부문에서 지난해 2억1800만 t 수준이던 탄소 배출량을 2035년 7000만∼8830만 t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 대비 68.8∼75.3% 줄어든 수치다.

가장 중점을 두는 감축 수단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석탄 등 화석연료는 줄이는 방향의 전력 믹스 개선이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원자력 발전은 30% 내외, 화석연료는 20%대로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농지 한 공간에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한다. 영농 및 수상형, 공장 지붕, 도로와 철도 및 주차장 등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입지를 다각화한다. 파장대가 넓어 태양광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탠덤(Tandem) 태양전지 기술 개발을 통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1일 기후부 출범식에서 “햇빛, 바람, 마을 연금으로 국민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최근 수립에 착수한 12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에서 전력 믹스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비 24.3∼31%의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무·저탄소로 연료를 전환한다. 가치가 높은 순환자원 활용으로 에너지 감축에 나선다. 철강 업종에서는 용광로보다 탄소 배출이 70∼80% 적은 철강 생산 방식인 전기로강 생산을 늘리고 탄소를 줄이는 대체 철원을 적극 활용한다.

석유화학 및 정유 업종에서는 공정 연료를 중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고 자가발전 연료도 석탄, LNG에서 수소로 대체한다. 정부는 이렇게 연·원료를 전환하면 3850만 t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노후 설비 교체로 에너지를 효율화해 360만 t의 탄소를,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자원 활용을 통해서는 450만 t의 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