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AI 규제법’ 놓고 트럼프 vs MAGA 충돌…보수 진영 갈라섰다

미국에서 AI 규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MAGA 진영이 충돌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AI 산업을 성장 엔진으로 삼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반면, 각 주는 일자리·아동 보호를 이유로 독자 규제를 강화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미국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규정하며 전폭 지원에 나서자, 전통적 지지층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과의 갈등이 뚜렷해지고 있다. 백악관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州) 차원의 규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각 주 정부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일자리·전기요금·아동 안전 문제를 이유로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면서 충돌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은 주(州) AI 규제법에 대해 법무부 소송을 유도하고 국방예산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 중이다. 각 주에서 잇달아 AI 규제 법안이 추진되자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 AI 육성 vs 주 규제 강화, 왜 충돌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AI를 핵심 성장 엔진으로 내세운 ‘강성 AI 지지자’다. 그는 취임 첫날 오픈AI의 샘 알트먼을 백악관으로 불러 미국 내 데이터센터 수천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발표하게 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AI 안전성 테스트 의무 규정도 폐기했다. 이후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데이터센터 인허가 규제 완화 등 업계 친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 주는 오히려 AI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텍사스주는 복지 수급 결정 과정에서 AI 사용을 금지했고, 아동이 등장하는 성적 콘텐츠를 AI로 만들면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하이오주는 인간-AI 결혼 시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했으며, 애리조나주는 AI 기업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실업자 재교육에 사용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해리스 카운티 민주당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그는 9월경 대기업의 AI에 투명성 강제 조항을 부여하는 AI 안전법 ‘SB 53’에 서명했다. AP/뉴시스

텍사스 공화당 주 상원의원 안젤라 팩스턴은 “국민은 실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주의 권한이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주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은 우리가 쌓아온 작업을 무너뜨리고 야생과도 같은 무정부 상태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AI 투자는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HOTTEST)’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도 “주 차원의 과도한 규제가 이 ‘주요 성장 엔진(Major Growth Engine)’을 위협하고 있다”고 적었다. 주(州) AI 법을 성장 저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연방 정부가 규제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주 AI 규제’ 놓고 공화당 내 세력 다툼까지

AI 규제 문제는 공화당 내부 권력 다툼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공화당 인사인 플로리다의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같은 조치를 두고 “우리의 자유는 정부뿐 아니라 막대한 권력을 쥔 거대 기업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며 백악관의 개입을 공개 비판했다. 같은 당의 유타주 주지사 스펜서 콕스도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파괴하도록 방치했다. 이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여론도 AI 확대에 다소 부정적이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절반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해 기술 확산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엡스타인 파일 공개도 변수…“숨길 게 없다”지만

애리조나주 민주당 하원의원 아델리타 그리할바(가운데)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워싱턴에서 열린 엡스타인 파일 관련 기자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MAGA 진영은 ‘엡스타인 파일’ 공개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MAGA 진영의 지지를 받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 전체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당선 후 돌연 태도를 바꾸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21일 상원 만장일치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서명하며 상황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0일 안에 미공개 기록과 이메일을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전체 무삭제 파일을 공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