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공기관 투자 69조로 3조 확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지방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 대폭 확대”
“지방정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폐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 66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3조 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우리 경제의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추경 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 왔다”며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앙·지방정부가 합심해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 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도 올해 투자를 더욱 확대해 당초 계획인 66조 원보다 3조 원 많은 69조 원 수준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과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방의 공공 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의 공사 금액 기준을 현재 88억 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 원(지방 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목표는 지역 업체 연간 수주 금액을 3조 3000억 원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100억 원 이상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는 낙찰자 선정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 경제 기여도 평가를 강화한다.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의 만점 기준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그동안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 공사에도 지역 균형 발전 평가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 조달도 개혁한다. 지방 정부의 조달청 단가 계약 물품 의무 구매를 폐지하여 지방 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내년에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 적용한 후 2027년부터 모든 지방 정부로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공공조달을 통해 AI 등 혁신기술의 성장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