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끝내야” 민주 7명 타협 택해, 美상원 곧 표결… 통과 가능성 높아 하원 재가결 거치면 정상 운영…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빠져 변수 WP “수년 걸쳐 기획 이건희 컬렉션… 셧다운 여파에 전시 지연 피해”
9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랜도버의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경기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중과 만나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곧 끝날 것 같다”고 했다. 랜도버=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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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9일(현지 시간) 2026년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임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 표결을 가결했다. 야당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40일째를 맞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끝내기 위해 집권 공화당과 협력한 결과다. 이에 따라 ‘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이번 셧다운 또한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미국 동부시간 10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11일 오전 1시)까지 잠시 휴회한 후 예산안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하원 재가결, 대통령 서명이 끝나면 연방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9일 취재진과 만나 “셧다운이 끝나가는 것 같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양당은 셧다운의 핵심 쟁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를 위한 보조금 연장 논의에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 종료와 무관하게 양당이 언제든 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 CBS에 “셧다운 여파로 4분기(10∼12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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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민주당에서는 딕 더빈, 재키 로즌,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진 섀힌, 매기 해선, 팀 케인, 존 페터먼 등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도 동참했다. 다만 최근 감세 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중인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양당의 중도파 의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내년 1월 30일까지는 연방정부를 임시로 운영하고 안보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방부, 농무부, 재향군인부, 식품의약국(FDA) 등의 부처는 2026년 회계연도의 전체 예산을 집행하며, 셧다운 기간 동안 해고된 연방 공무원을 복직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빈 의원은 “임시 예산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셧다운이 초래한 고통을 줄이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에 오바마케어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보조금 지급에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저소득층을 위해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맞선다. 양당은 다음 달 중순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상원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은 “오바마케어에 관해서는 어떤 양보도 없다”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 WP “스미스소니언 이건희전에도 타격”
셧다운 여파로 수도 워싱턴의 주요 미술관이 문을 닫으면서 수년에 걸쳐 기획된 한국의 국보급 전시에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보도했다. 특히 당초 8일 개막 예정이었던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의 ‘한국의 보물들’ 전시 개막 연기를 집중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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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여파로 해당 작품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박물관의 하역장은 폐쇄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박물관 관계자들은 걱정하는 한국 직원들에게 ‘한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인 셧다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며 “수년에 걸친 기획과 대륙 간 물류 이동이라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런 국제 전시가 지연되는 것은 특히나 큰 피해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