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 “檢수뇌부, 李향한 수사 스스로 봉인”… 국힘 “정성호 법무 탄핵감” 주장도 與 “항소 포기, 검찰 예규 따른 것… 조작 기소 국조-상설특검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사진 왼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오른쪽)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 포기 외압을 누가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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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각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결정”과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선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단호한 처벌을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불법적 수사 외압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 與 “검찰 반발은 항명… 대장동 조작 기소 특검해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되는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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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본분을 잃은 완벽한 항명”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의결할 수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겨냥해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통과시켜 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 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배임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들 사건은 없는 사실에 대해 검찰이 정적을 죽이기 위해 시작된 수사이고, 무리하게 증거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 野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법무장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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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 장관 사퇴와 탄핵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정 장관은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피해 복구를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