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증언 고리로 법 왜곡죄 밀어붙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사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패륜 집단”이라며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8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남 변호사의 증언을 언급하며 “이렇듯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고 말했었다며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추 위원장이 남 변호사의 증언을 고리로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를 이른바 ‘8대 사법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추 위원장은 또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라임 사건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일을 거론하며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찰 지휘한 장관을 보복하기 위해 표적삼았다”며 “장관이 보석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미끼로 김봉현으로 하여금 허위의 편지를 쓰도록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를 날조해 김봉현의 변호사를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추 위원장의 글을 다룬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동의”라고 썼다. ‘법 왜곡죄’ 처리를 당론 수준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 대표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공개 회의 석상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판·검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며 힘을 실은 바 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