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해제 지침 개정에 사업 탄력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콜번’ 위치도. 경기 하남시 제공
지난달 31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개정·발령되면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 경기도 지침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돼왔다. 이에 하남시는 개발 과정에서 △임대주택 10~15%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반영 등으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캠프 콜번은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이후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로 개발이 지연됐다. 중앙대·세명대 유치가 무산됐고, 지난달 열린 3차 공모에서도 한 컨소시엄만 참여해 복수 응찰요건 미충족으로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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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숙원사업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