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구하기 동행’ 한동훈 “10·15 주거재앙조치 철회해야”

“시민들의 인생 계획 타격”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2025.4.10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예비신혼부부 같은 시민들의 인생 계획이 이번 주거 재앙 조치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화성 동탄에서 집을 구하고 계신 예비신혼부부의 집 구하는 길에 동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15 주거재앙 조치 이후 이미 집값 상승, 전세값 상승, 월세 상승의 악순환은 시작되어 있었다”며 “이 예비신혼부부 같은 시민들의 인생 계획은 이번 10·15 주거재앙 조치로 타격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

또 “동탄은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서 빠졌다. 넓은 화성시가 분구 되기 전이라 만약 동탄을 포함시키려면 화성시 전체를 토허제 대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초 계획한 대로 동탄이 분구되면 토허제가 확대될 것으로 현지 부동산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벌써 분구, 토허제 포함 전에 매수하려는 외지인 메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풍선 효과’는 이미 시작됐다”며 “토허제는 일단 시작되면 지역간 형평상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퇴시키고 10·15 주거재앙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