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개입…그 자체가 증거인멸”

주진우, 당시 수사검사 박상용 교수에 질의하자
“변호인이 김현지 질책받아 못 나온다고 했다”
野 “대북송금 주범 이재명 지목하니 갈아치워”
이화영 “사실 아냐…檢에 협조 권유해서 다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2025.10.14(서울=뉴스1)

여야가 14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게 “2023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했다는 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자백 후 불과 3일만인 같은 해 6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다”며 “아직 선임도 안된 민변 출신 김광민 변호사가 7월 12일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챙겼다고 한다”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가 이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였다. 이 과정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부속실장이 개입했단 의혹이다.

이에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며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질책하고 변호사를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위증 교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설 변호사가 제가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하고 설전을 벌였다. 설 변호사는 ‘검찰에 협조해서 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 변호사에 항의했더니 사임한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명 ‘연어회-술 파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이화영의 자백 번복에 김현지가 직접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수의 제보를 받아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었다”며 “파괴력이 큰데, 이화영이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이재명을 지목했더니 김현지가 나서 변호사를 갈아치워 막아준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지가 없었다면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구속됐을 것”이라며 “김현지, 설주완은 당연히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고 막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은 직접 답하라”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