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지명 100일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내란 특검, 내일 심우정 불러 조사 채상병 특검, 내달 尹 소환 방침
전자발찌 찬 채 휠체어 탄 김건희 17일 서울 동작구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김건희 여사가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원 안)를 찬 채 이동하고 있다. 김 여사는 저혈압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수갑이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구치소 외출 시 전자발찌 등 착용이 의무화됐다. 발찌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내장돼 위치가 실시간 추적된다. mbn 제공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같이 밝히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모친 등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20일로 지명 100일을 맞은 가운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특검이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여사 일가까지 확대했고,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평양 무인기·외환 의혹, 채 상병 사건 개입 정황 등 남은 의혹을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 김건희 특검, 김건희 일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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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가 제2라운드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내란 특검, 21일 심우정 조사
이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통화 녹음파일, 국무회의 속기록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며 ‘평양 무인기 의혹’, ‘하자 있는 국무회의 의혹’,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 계엄 선포 전후 정황을 집중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청와대 참모진·군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해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8월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 개입 여부, 대통령 안가 회동에서 오간 지시, 외환 관련 정황과 계엄 명분의 연관성을 규명할 계획이다. 21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당시 검찰의 계엄 수사 지휘·보고 과정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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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은 9월 29일, 내란·채 상병 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해 각각 10월 15일, 9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세 특검 모두 최장 11∼12월까지 수사할 수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