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내 투자금 안 주면 관세 폭탄” 일본이 쓴 ‘트럼프 각서’

美-日 관세협상용 ‘5500억 달러’
“용도는 트럼프에 완전한 재량권”
美가 지정하면 45일내 자금 대야
‘불이행시 더 높은 관세 부과’ 각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있다. 2025.02.07.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약 765조 원)의 용도를 온전히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한 날로부터 45일내 일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매긴다는 각서도 썼다. 

5일(현지 시간)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금의 용도에 대해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루트닉 장관과 일본 정부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는 전날 일본의 대미 투자 조건을 확인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에는 일본이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미국에 제공하는 5500억 달러의 투자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원칙이 담겼다.

해당 각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지휘할 것이며,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미국이 관리하게 된다’, ‘일본이 투자를 거부할 경우 관세가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본의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으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15%로 낮췄다.

양해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그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 만약 45일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일본의 투자가 회수되기 전 발생하는 투자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며 회수된 뒤에는 90%를 가져간다.

루트닉 장관은 이날 X(엑스)에 “일본 파트너들과 함께 이룬 성과는 미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바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의제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투자를 미국 이익을 위해 직접 지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