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20/뉴스1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용 보석까지, 정권 주변에서 이어지는 ‘출구와 면죄부 행렬’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부원장 보석 결정에 대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사법부가) 엎드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행 중이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처럼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징적 장면”이라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