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벌떼입찰-로또분양 공공택지 이익 환수”

6월 국무회의때 발언 내용 공개
“허위정보 유튜버, 징벌배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주도 개발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조차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공개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정책실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택지 공급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택지 조성을 하고 조성된 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를 잔뜩 만들어 입찰을 몇백 대 1이 되게 하고 있다”며 “집 짓는 것은 LH가 직접 하고 건설회사에 건축 도급만 주는 것은 안 되는가”라고 했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 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공사업인데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공공 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에게 LH의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주문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