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피의자 조사… 장관 줄소환

尹 계엄에 동조-가담한 의혹 수사
계엄 사후 선포문 서명뒤 폐기 추궁
회의 불참한 안덕근 유상임도 불러
김건희 특검은 金 출국금지 조치

내란 특검 조사받은 韓 전 총리 심야 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약 13시간 40분간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 폐기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세 차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지만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줄지어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내란 동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특히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혀 온 한 전 총리의 진술 등이 사실인지, 계엄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다른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경찰 수사도 이어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무회의에 앞서 김 전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발견하는 등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의심할 만한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고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잠시 청사 입구를 찾지 못하자 특검 관계자가 그의 팔을 붙들어 안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안 장관과 유 장관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안 장관 등에게 연락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수행실장도 이날 조사를 받았다.

향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고, 5일 윤 전 대통령을 2차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