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특검, 2차조사 출석 놓고 신경전…체포영장 청구 검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최종 불출석하면서 내란특검의 2차 출석요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내란특검팀이 공언한 가운데, 다음 출석통보일이 4일이냐 5일이냐를 두고 신경전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5일 이후에 불러달라”는 내용의 출석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다만 불출석은 사실상 예고된 상황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특검이 일방적으로 정한 1일 출석은 불가하다”며 “7월 1일 불출석을 ‘출석 불응’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르면 4일 또는 5일로 출석일을 다시 지정해 재차 출석요구를 통보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재지정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내 다시 일자를 지정해 재소환 통보할 예정”이라며 불출석 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다음 출석통보일이 4일이냐 5일이냐를 두고 양측 간 신경전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첫 대면조사가 끝난 뒤 곧바로 지난달 30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부르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너무 촉박한 일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일(7월 3일)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3일 장시간 진행될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4일 하루의 휴식 보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 부르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출석일자를 5일로 통보하면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피의자의 요구에 휘둘리는 모양새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특검이 4일 출석을 통보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4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하진 않은 데다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은 만큼, 결국 조사가 성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