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내일 尹재판 첫 참석…김용현 추가 구속이 첫 고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조 특검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열리는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도 특검팀을 참석시켜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尹 재판 참석하는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 참석한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이첩받았다. 특검법은 검사 또는 군 검사가 맡고 있는 공소유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참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합류한 박 특검보는 검사 시절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내는 등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오후에는 조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30기) 등이 참석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 특검보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 특검이 넘어야 할 첫 고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 만료돼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거주지 제한 등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의 불법 연장”이라며 항고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가 기각한 만큼 추가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법적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데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 증인 회유 등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음 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22일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확인돼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제기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특검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檢, ‘尹 취임식’ 초청 요청 문자 확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준비 절차를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주말 동안 모두 출근해 16개 수사 대상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 배당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인사들을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김 여사 측에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등을 자신에게 건넨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 등 4명의 초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명단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냈는데, 이 번호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4명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김 여사 사건의 기록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22일 특검보 4명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대면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에 군 검사 5명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