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면 임기 개시…군 통수권 자동 이양 오후 정상 통화·일부 내각 인선·‘1호 지시’ 등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25.6.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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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면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직 궐위로 치러지는 것이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결정 때’ 임기 개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 과정도 없다.
이날 오전 6시쯤 중앙선관위가 전체 위원 회의를 소집해 개표 결과에 따른 이재명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임기가 시작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이다. 당선증은 회의 폐회 직후 교부되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리 수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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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임기가 개시되는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모두 이양된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새 대통령에게 대북 대비 태세 등을 보고하게 된다.
이 당선인의 대통령으로서 첫 외부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대통령들도 통상 취임 첫날 오전 현충원 참배 뒤 취임식으로 향했다.
21대 대통령 취임 행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돔 지붕 아래 중앙 로비인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현충원 참배 뒤 ‘취임 선서’ 형태 약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앞서 2017년 문 전 대통령도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분 정도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 형태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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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의 통화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사절단 접견 등도 이뤄질 수 있다.
취임과 동시에 내각 인선도 일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정보원장 서훈,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등 첫 지명자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의원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새 대통령의 ‘1호 지시’는 이재명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개혁보다 급한 게 민생”이라고 밝힌 만큼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지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내각 구성 전까지 일정 기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잔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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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부총리가 사퇴할 경우 새로 국무총리를 임명해 이를 통해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새로 지명된 총리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 뒤 임명권 행사를 제청할 수 있어 내각 구성에 시간이 더 걸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