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총 1.1조원 과징금…‘빅테크 갑질’ 철퇴

지난해 3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첫 제재

ⓒ뉴시스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법을 위반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33억 원),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애플과 메타는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의 유도 제한(anti-steering)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결제 경로가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 대신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제한해 사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정보수집 동의 혹은 결제’(consent or pay) 모델이 DMA를 위반했다고 봤다. 집행위는 구독료를 내지 않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해 3월 DMA법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DMA법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법이다. 대상이 되는 7개 기업 중 5개 본사가 미국에 있다.

EU의 이 결정에 따라 두 회사는 60일 이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돤될 경우 벌금이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EU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