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대 비관세 부정행위’ 열거하며 “환율조작” 첫번째 적시

[트럼프 통상전쟁]
부가세-덤핑-정부보조금 등 거론
관세전쟁 이어 환율전쟁 나서면, 트럼프판 ‘제2 플라자 합의’ 가능성
관세 탓 달러화 가치 급격히 하락… 원화 가치 낮은 韓, 타깃 될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환율 조작’을 세계 각국이 미국에 취한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중 첫 번째로 거론했다. 상대국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미 달러 강세를 불렀고, 이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단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 전쟁에 이어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며 엔화 가치를 끌어올린 1985년 ‘플라자 합의’와 비슷한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가 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23,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간에 인위적 달러 약세 등 환율 의제를 비중 있게 거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G20 회의 기간에는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 협의도 열린다.

● 관세 이어 ‘환율’ 공격 나설 듯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정부 보조금,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 안전에 관한 각종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환적(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등 총 8가지의 비관세 부정행위를 적시했다. 이 중 환율을 가장 먼저 거론한 건 통상 협상에서 이 의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달러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제 무역체제 재편을 위한 가이드’ 보고서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통상 전쟁 행보가 이 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런은 보고서에서 기축통화(국제 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돈) 보유 국가인 미국이 무역적자와 제조업 붕괴를 해소하려면 환율 압박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1985년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일 것을 일본에 압박한 ‘플라자 합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또한 주요 통상국들이 미국의 통화 합의를 수용하도록 고율의 징벌적 관세로 압박하고, 안보 위협도 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격’ 수위를 올리더니 최근엔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사안까지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카드까지 협상에 들이밀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비중이 커진 것도 환율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배경으로 지목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환율통’으로 꼽힌다. 그는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에 모두 참석한다.

● 韓, 美 통화 압박 타깃 될 수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입을 가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협의를 눈앞에 두고 환율과 부가가치세, 보조금 등을 비관세 부정행위로 거론한 게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자동차에 10%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특히 외환 보유액이 4000억 달러가 넘는 데다 최근 정치 불안으로 원화 가치가 낮은 한국이 환율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그룹은 “일본처럼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갖고도 자국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가가 (마러라고 합의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관세 전쟁 등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달러화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 인덱스가 이날 98대까지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 넘게 빠졌다. 원-달러 환율도 이달 초 1480원대에 육박했지만 최근 1410원대로 떨어졌다.

한편 21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협상 중인 상대국에 중국과의 무역 제한 등을 압박할 경우 ‘대등한’ 반격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격을 집중적으로 맞는 등 통상전쟁의 핵심 타깃으로 여겨져 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