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들 “한덕수, 재판관 지명 철회 안하면 탄핵”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30/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선 의원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궐위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나 내란 수괴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할 때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라더니 이제는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다“며 ”이런 인사에게 다시 권한대행을 맡기는 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했고, 자녀 취업 비리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며 “탄핵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무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짧은 대선 기간을 틈타 내란 세력과 동조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의 각성과 엄정중립을 요구한다”며 “민의를 거부하고 내란 세력에 동조해 위헌 행위를 하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