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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에게 경고한다”며 “(석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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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반면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