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前검사 선고유예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진술 허위로 작성해 언론 유출
1심 재판부 “유죄 판단되나 허위내용 비중 크지 않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25.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6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이후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공소사실 중 한 줄에 대해서만 선고 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무죄로 이해하고, 일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