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8조 ‘세수펑크’… 계엄-내수부진에 예상보다 1.2조 커져

2년 연속 수십조원 세수결손
법인세 15조 덜 걷혀 세수 감소… 지방교부세 감액 등 못쓴 예산 20조
추경편성시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정치권, 세입확충안 함께 제시해야”

지난해 덜 걷힌 세금이 30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2년 연속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세수(稅收)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9월 내놨던 세수 재추계치보다 1조 원 넘게 덜 걷혔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은 20조 원을 웃돌며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내수 부진에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까지 더해지며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현실화되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법인세수 전년보다 약 18조 원↓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짜며 잡았던 국세 수입보다 30조8000억 원 부족하다. 2023년에도 국세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56조4000억 원이 덜 걷혔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펑크 규모는 87조2000억 원에 달한다. 전년과 비교해도 국세 수입은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세수는 2023년보다 7조5000억 원 감소했고, 2023년에도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뒷걸음친 건 2019,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법인세가 크게 줄며 전체 세수 감소를 이끌었다. 지난해 걷힌 총 법인세수는 62조5000억 원이었다. 2023년 법인세수와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법인세는 전년 실적으로 걷는데, 2023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4.2%(상장사 개별 기준) 감소한 영향이 컸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15조2000억 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전년보다 9000억 원, 본예산보다 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정부가 9월에 내놨던 재추계 결과보다도 1조2000억 원이 부족했다. 하반기 경기 부진에다 비상계엄 사태가 겹친 여파로 부가가치세가 재추계치보다 1조5000억 원 덜 걷힌 게 큰 영향을 미쳤다.

● 쓰지 못한 예산, 역대 두 번째로 많아

지난해 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쓰지 못한 불용(不用)액은 20조1000억 원이었다. 2023년(45조7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아 못 쓴 강제 불용은 없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등을 못 쓴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 원으로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상 불용액도 사상 최대였던 2023년(10조8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38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실제로 걷혔던 세금보다 45조9000억 원이 더 걷혀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도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의 약 70%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 부가가치세도 감소가 불가피하다.

추경 편성까지 더해지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4000억 원이 생겼지만 이는 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등을 거친 뒤에야 쓸 수 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그대로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이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인 재정준칙 역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어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 조달 능력이 바닥인 상태라 추경을 하게 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정 관리를 위해 정치권은 추경 편성 시 세입 확충 계획을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