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지급형 도입…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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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돕고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세대 간 농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약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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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자는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도 방식은 농지 매매 대금 외에도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지급형이 도입돼 신청자의 상황에 맞춘 선택이 가능해졌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농지연금 및 농지임대료와 더불어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686명의 고령 농업인이 이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약 1062ha의 농지가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됐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청년 농업인들은 농업 정착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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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농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김상준 동아닷컴 기자 k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