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 설득력↑”

가디언 칼럼서 “한국, 미국 정부 더는 믿지 못할 수도”
“美 고립주의 회귀 가능성은 독자적 핵무장론 도화선”
“북한은 순항하는데 한국은 尹 탓 민주주의·헌법 위기”

ⓒ뉴시스

가디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이 보름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이먼 티스들은 4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개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제 한국도 그 뒤를 따라야 할 때인가’라는 제하 가디언 칼럼을 통해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내부에 존재하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분석했다.

티스들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이 독자적인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시리아 사태에서 드러난 트럼프 당선인의 역외 분쟁 개입과 관련한 거부감은 1953년 세워진 미국의 핵우산이 여전히 실존하는지를 놓고 한국 안에서 논쟁을 격화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한국을 구하기 위해 지구 종말을 초래할 듯한 대전쟁 위험을 감수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가운데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에서 정권에 ‘분노와 격분’를 퍼붓겠다고 위협하는 행위와 달콤한 거래를 제안하는 행위 사이에서 충동적으로 요동쳤다. 이제 김 위원장의 무기고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 당근과 채찍은 덜 효과적이고 더 위험하다”라면서 “중국조차도 김 위원장이 다음에 어떤 흥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할지 생각하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무시하고 김 위원장은 강력한 미사일과 핵탄두 무기고를 구축했다. 러시아와 새로운 안보 동맹과 이란과 관계에 힘입고, 중국의 묵인과 지원을 받으며,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무지함을 이용할 준비가 된 북한의 독단적 정권은 모든 역경을 딛고 뜻밖에도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명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를 인용해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핵무기 프로그램을 훨씬 더 도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동시에 티스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 냉전(冷戰) 기류가 해빙기를 맞고 있다고 봤다. 다만 상호 적대감을 완화하는 정치적 해빙이 아니라 갈등이 열전(熱戰)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그 원인을 빈곤으로 인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한국 상황에서 찾았다.

티스들은 “북한은 순항하는 반면 한국은 공공연한 붕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상황이 달아오르고 있다”며 “한국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 뒤로 본격적인 민주주의와 헌법 위기에 휘말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불명예를 안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체포에 저항하며 궁궐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병사 수백 명이 죽어가는 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냉혈한 지정학적 계산은 명백하다. 러시아와 협력적 관계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로운 징벌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면서 “전범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인이라는 불확실한 명예를 얻음으로써 북한의 극심한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