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행안부에 “공정하고 투명한 총선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이상민, 2024년 행안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
윤 "도시 은퇴자들 인구감소지역 이주방안 강구"
"자연재해 사전 대비…공무원 마음 건강 챙길 것"
'지방시대·안전·디지털·민생·대통합' 5대과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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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2대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참여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도 차질없이 이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장관의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철저한 선거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이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대도시 은퇴자들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일선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마음 건강도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5대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방공기업의 투자 제한을 완화한다. ‘레디 코리아(신종·복합재난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하는 범정부 총력 대응훈련)’, 을지연습, 민방위훈련 등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고, 극한 호우 등 새로운 재난 양상을 반영한 시설과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지갑 등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확대한다. 사회 통합을 위해 보조금 관리와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한편 행안부는 ‘5대 중점과제’ 외에도 “제22대 총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해 봉환과 진상규명, 보상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