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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美, 한국기업 반도체지원금 이달말 발표 전망”

입력 | 2024-03-13 06:30:00

美상무부, 삼성전자 보조금 지급 여부 주목
보조금 규모도 관심…정부 "좋은 소식 기대"



ⓒ뉴시스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이달말 한국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보조금 추가 발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3월말 상무부가 발표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조금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3월말 전에는 발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초 “상무부가 3월 말까지 삼성전자와 TSMC 등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9일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GlobalFoundries)가 뉴욕주와 버몬트주 등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15억달러(약 2조6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보조금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7일 국정연설 전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현재는 이달 말 발표에 무게가 실린다.

기대하는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될지 여부도 주된 관심사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달 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6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상당수 기업이 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잔혹한 현실이다.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와서 수십억 달러를 요청하면 저는 ‘타당한 요청이지만 요청액의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최첨단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로 책정한 금액은 280억달러 수준인데, 기업들이 신청한 보조금 요청액은 700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반도체법 관련해 상무부에서 조만간 발표가 나올 모양인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여러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결과도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만나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투자비와 기여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4박5일간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협력과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FTA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한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