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정치 문제… 매우 한심” 식량난 불만 커지자 간부 탓 돌려 “北, 작년 상반기 240여명 굶어죽어 먹거리 찾아 떠도는 ‘꽃제비’ 급증”
지방 공업 발전 지시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23, 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공업의 전면적 발전을 독려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인 ‘지방 발전 20×10’ 이행 방안을 지시했다. 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과 정부에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의 배급체계 붕괴를 이례적으로 공식 시인한 것. 식량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김씨 일가 권력까지 위협할 수준일 만큼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자 배급체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평양 밖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간부들 탓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김정은 “초보적 조건도 못 갖춘 한심한 상태”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북한 일부 지방에선 주민 70∼80%가량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이후 잠시 오름세가 멈췄던 쌀 등 식료품값은 새해 들어 다시 올라 배급 등에서 소외된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졌다고 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만성적인 식량난과 장마당 통제 등 당국의 정책 실패까지 겹쳐 가속화됐다. 북한의 시장은 국경 봉쇄 장기화로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사적인 양곡 판매를 금지하는 등 통제하자 장마당 등에서 그동안 식량을 사고팔면서 자생해온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 정부 소식통은 “수확이 끝나면 초과 생산분을 시장에 개별적으로 판매해 왔는데 양곡판매소가 설치된 이후 당국에서 이 생산분까지 시장 가격보다 싼값에 판매를 강요해온 상황”이라고 했다.
연간 70만∼100만 t의 만성적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통제를 통해 거둬들인 식량 등을 평양에 거주하는 권력기관 종사자나 해외무역, 탄광 관련 일부 기업소 등 특정 지역과 직업군에 우선 분배했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배급 시스템 마비를 가속화시키고 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선 수요가 급등한 생필품 가격이 1, 2년 사이 2배 가까이 치솟은 곳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북한 장마당에서도 쌀 1kg당 가격이 7000원대로 사상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평양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고 전했다.
● 아사자·범죄 급증…지방 치안 강화 정황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 같은 식량난과 분배 왜곡으로 북한 전역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240여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촌으로 꼽히는 개성에서도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민들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등 강력 범죄나 조직화된 범죄도 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지방 등의 치안을 강화하고 나선 정황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정한 주거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꽃제비’들도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배급망 붕괴 등 지방 발전과 관련해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간부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숙청 등도 예고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의 이번 질책은 시장 대신 국가 배급 등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면서 상당 규모의 외화를 확보했지만 이를 분배체계 개선, 지방 발전 등 인민 경제에 쓰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