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상속세 완화 시사에…여 “격한 공감” 야 “초부자 감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야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를 완화한 것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에선 ‘일자리 보호 정책’이라며 강한 지지 입장, 야당에선 ‘초부자 감세 그랜드슬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 웬만한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근무자 고용 상황도 불안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제와 연결된다”며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 때 공평하지 못한 인생의 출발선에 불만이 많았고 상속세는 당연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면서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아무리 건실한 기업도 두 세대만 건너가면 승계가 어려워 헐값에 팔린다”며 “세금을 많이 내는 복지국가 스웨덴도 한 때 상속세 많이 올렸다가 대표기업 이케아가 떠나가고 일자리가 확 줄어들게 되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과 캐나다, 호주도 상속세 폐지했고 영국도 상속세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한 사람으로 (윤 대통령 주장에) 격하게 공감한다”며 “인기 없는 정책이긴 하지만 경제를 탄탄하게 만드려면 윤석열 정부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도록 공감대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반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연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11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그리고 어제 상속세 완화까지 이 정도되면 ‘초부자 감세 그랜드슬램’으로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금을 덜 걷어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나라의 재정은 파탄위기인데 대체 나라의 곳간을 어떻게 채우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근로소득세 더 내라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이었다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