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가 책임지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학교 부담이 증가해 업무 가중을 야기했고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주고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돌봄전담사와 돌봄보완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다”라며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 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적 재앙에 직면한 저출생 문제에 모두 함께 나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은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개월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것도 1건도 없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은 어제 국회 앞,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 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며 “오늘 소위원회가 열리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여권에 요구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