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9·19합의 ‘업적’ 아냐…효력정지, 수도권 지키기 위한 것”

"수도권 2천만 재산·생명 지키기 위해"
한중 정상회의 불발 "시간 맞지 않아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라며 “이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에 야권에서 ‘전 정부 업적 지우기’라는 반발이 나온 데에 대한 답변이다.

조태용 국가안보 실장은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에 동행한 조 실장은 이날 오전 귀국했다.

조 실장은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한 내용은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를 갖고도 수도권 전체를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 효력 정지는) 북한에 총 한 방을 쏘겠다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이며 2000만 수도권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과 체결한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업적 지우기’라고 비판이 나오는 데에는 “9·19 합의는 우리에 불리한 합의다. 이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실장은 다만 북한에 대한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아주 초기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제안도 했다”며 “누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지 지난 1년간의 팩트를 보면 금방 드러난다.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된 건 양측 정상이 시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중국 측 외교 당국자가 기자로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두 정상이 만나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고 답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3~4분 이야기를 나눴다”며 “(중국 측 외교 당국자의 답변을) 해석하자면 저쪽도 이번 사안을 갖고 큰일을 만들거나 한중 관계를 흔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가 의장국을 하는 동안에 4년간 안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큰 의미가 있고 외교적 성과”라고 했다.

연내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3국이 노력 중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에 생각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유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