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합의’로 대북 감시 저하·훈련 위축”… 효력 정지 거듭 주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2023.10.31/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작전환경이 불리해졌다며 그 효력 정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신 장관은 3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이·취임식을 연이어 주관하면서 훈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9·19합의’로 인해 군 감시정찰능력은 저하되고, 실전적 훈련여건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9·19합의로 (우리 군의) 해상기동과 사격훈련이 제한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중 감시정찰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신 장관은 취임 전부터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그 효력을 신속히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2023.10.31/뉴스1 

이와 관련해 신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땐 국방부가 9·19합의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공식 건의해 정부 내에서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장관에 따르면 미국 측도 9·19합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신 장관은 이날 훈시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의 역내 군사활동 동향도 경계했다. 신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경쟁이 심화되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진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우리 군은 ‘정예 선진 강국’을 건설해 국가방위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며 장병들에게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며, △‘국방혁신4.0’(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선진 국방문화를 적극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행사장 단상 제1열엔 빈 의자가 놓여 있어 관심을 모았다. 신 장관은 이 ‘빈자리’를 가리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5922명의 무명용사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호국영령을 위한 자리”라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