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줄인다” 尹대통령 연설에도…관련 예산 절반 싹둑

내년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 예산 428.6억원…52% 줄어
R&D 예산 삭감 여파로 키오스크 개선 사업 예산도 56% 감액 편성

정부가 내년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예산을 466억원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내년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 예산으로 428억6400만원이 편성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예산이 895억1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52%(466억4600만원) 삭감한 규모다.

이같은 예산 삭감의 영향은 정부 예산 지원으로 운영하는 1000개의 ‘디지털 배움터’가 가장 크게 받을 전망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는 복지관과 공공도서관 등에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하고 강사를 채용해 스마트폰 활용 기본 교육부터 인공지능(AI), 챗GPT, 키오스크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은 올해 719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79억원으로 6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디지털배움터 운영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불편 해소 연구 및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내년에 더 줄어들게 된다.

국내외에서 키오스크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연평균 성장률은 9.3%로 세계 평균이 3.7%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키오스크 인터페이스가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지침을 마련해 수도권 지역 800대 키오스크의 취약계층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평균 66.7점으로 그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총 구축비로 2023년 42억원, 2024년 18억원 등 총 60억원을 책정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예산을 출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올해 33억원만 이뤄졌고, 내년에도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18억원 가운데 약 8억원만 편성됐다. 당초 요구안 대비 예산이 56% 감액 편성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예산 감액과 관련해 고 의원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생으로 디지털 격차가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배움터 예산과 같은 디지털 포용예산은 더 확대돼야 한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UN)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