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메모지 보며 의원 질의에 답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준비해온 메모지를 보며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효력 정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과격 발언들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2018년 이뤄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 효력 정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 후보자, 과거 발언에 “정중히 사과”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인 시절 장외 집회에서 품격이 떨어지는 말을 한 것은 다시 한번 사과한다. 56만 명 장병의 수장이자 국무위원이 되면 엄격하고 신중하고 격조 있는 발언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신 후보자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다는 지적에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민들은 후보자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비극인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역사적 사실도 거부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에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자 신 후보자는 “5·16군사정변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2·12쿠데타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특정 문장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6은 혁명”, “12·12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 “9·19군사합의 조속히 효력 정지”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독립투사 증서를 주는 건 괜찮지만,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재고하라”고 요구하자 신 후보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9·19합의를 우리나라만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제약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해치는 ‘비행금지구역’ 해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 재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피를 보고 싸우려고 하나. 과거의 낡은 사고”라고 지적하자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여러 행동을 제어하는 유효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