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5/뉴스1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이 이르면 8월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10월2일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증재등)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만기가 10월2일이다”며 “8월말 이전에 김 전 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이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과 배임증재위반과 관련해서 진술을 번복해 일부 무죄를 1심에서 선고 받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추가증거 제출을 받아들이며 검찰과 피고인 측은 구속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해 다음 기일에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