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국회, 여야 대표 상견례로 해빙?…정치권 ‘기대난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첫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여야의 대치 국면 속 협치를 위한 첫 만남을 가졌다. 양측은 민생 법안 통과에 공감하며 협력을 약속했지만 대치 국면이 가파른 상황에서 아직은 정국이 해빙으로 가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양당 대표 회동은 10시40분께 시작해 약 10분간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다수의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금 쟁점이 있는 법안이 있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쟁점이 좀 덜한 부분부터 빨리빨리 법안을 처리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지방세법 개정안) 개선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장 등의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해보자, 그것이 위기에 처한 국민 삶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민생·국가안보 같은 국민 삶을 지키는 기본적 문제에서는 늘 마음을 같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 대표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서 그렇게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3.3.15 뉴스1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것이 시급하고 유효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 잘하는 가를 경쟁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정책이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더 나은 국민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협력 요청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 등 국회 업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민생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을 뿐더러,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의 강행 처리를 지속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김 대표는 격주 단위로 식사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나며 대화 채널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도 공통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을 신속하게 입법하는 ‘공통공약추진단’, 여야가 경제 상황을 논의하는 ‘범국가비상경제회의’의 조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나누고 있다. 2023.3.15 뉴스1

다만 현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가파른 상황에서 아직은 정국이 해빙으로 가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가 민생 법안의 통과는 협력하기로 했지만 당장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전선을 형성한 법안도 있다.

특히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이뤄질 경우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의 추진하는 ‘쌍특검’도 언제든지 정국을 얼어붙게 할 수 있는 뇌관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날 양당 대표는 ‘민생 협력’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모두 발언을 제외한 비공개 회동 시간은 약 17분에 그치는 등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줬다.

김 대표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대표가 할 것이라 믿는다”며 “저도 당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 다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 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배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