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10/뉴스1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조례안이 10일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85명 중 찬성 56명, 반대 29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진단검사 시행현황과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지역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기여한 사람·학교을 포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일각에선 학교·지역별 낙인효과와 위화감 조성 우려와 함께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날에도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결과 공개는 부모의 교육 수준 공개, 지역별 소득 수준 공개에 그칠 것”이라며 이에 반대를 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