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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예산 대폭 늘려 취약계층 난방비 신속 지원해야”

입력 | 2023-01-25 10:3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에 소액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을 에는 것 같은 이 한파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을 보내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희 집에도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상상 초월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드린다”며 “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조율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가 추경 30조원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에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가지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그중에 저희가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유사들, 에너지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이익들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 안 되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일부라도 부담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