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해 63.3조원 투자…55%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가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 목표를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했다. 이 가운데 55%를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2조8000억원(4.2%) 감축한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했다. 고속도로·전철화 완공 등과 같은 국정과제 및 필수 핵심 서비스에 대한 투자·완공 소요는 계획대로 반영한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 둔화에 대응해 조기 집행 목표를 55%(34조8000억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경기 보강 뒷받침을 위한 상반기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공공기관 투자의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에 5조원, 국가철도공단이 일반철도 사업에 2조2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에 2조1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각 기관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재무건전성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지난해보다 축소된 투자 규모에 따른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한 최종 투자계획 확정 후, 상반기 집행 목표인 55% 수준을 반영해 분기별·월별 세부 집행계획을 후속 수립한다.

기관의 사업추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각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출자·출연을 반기별로 일괄 협의하고, 단계별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투자의 효율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