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 시 세액공제…법인 5+3%·개인 10%”

정부가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 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상향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는 벤처기업 투자 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고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며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창업 초기, 여성·청년, 초격차 기술 분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를 통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모험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투자시장 선진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