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업무추진비 등 公기관 경비 1조 줄일 것”

하반기 7100억-내년 4300억 절-삭감
“英처럼 감세정책 철회는 없을 것”

내년까지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가 1조 원 넘게 줄어든다. 영국이 법인세율 동결을 취소하며 감세안을 철회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감세 정책을) 철회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4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7∼12월)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1000억 원 정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까지 경상경비 예산의 약 10%인 7142억 원을 줄이고 내년에는 4316억 원(3.1%)을 추가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내대출 등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도 손본다. 추 부총리는 “사내대출 개선 96건, 고교 학자금 지원 폐지 102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것 등 161건에 대한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처럼 감세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세 정책에 시장이 반응을 보일 때는 그만큼 시장의 우려가 커서 그런 것”이라며 “한국에서 세제 개편안을 냈을 때 시장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이는 곧 우리의 재정정책,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금융시장 혼란이 이어지자 최근 법인세율 동결 계획을 백지화하고 예정대로 19%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는 17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환율 안정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