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현희, 공무원으로서 정치 입에 올리는 것 자제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동아일보 DB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 특별감사에 대해 연일 ‘망신주기’, ‘표적 감사’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은 장관이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15, 16일 연이어 감사원의 근태, 업무 감사에 대해 “망신 주기로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MBC 라디오), “(감사원이) 표적 감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TBS 라디오)고 주장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이 사전에 알게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당연히 했어야하고 그걸 하겠다고 본인은 강하게 메시지 전달을 한 건데 일반 국민들에게 (합의가) 없이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어고 폐지에 대해서도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느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원한다면 다른 고등학교로 바꿀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외고) 폐지가 정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피해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경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정부)는 가능한 한 안하고 싶다”며 “그러나 꼭 불가피하다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