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뉴스1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겠다며 민간에 매각하기로 한 국유지 9곳 중 6곳이 강남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책 목적과 달리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지 개발 후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재산 9건 중 6건은 강남 부동산이다.
구체적으로는 논현동 주택 2건, 삼성동 빌딩 2건, 대치동 주택 1건, 신사동 빌딩 1건 등 6건이다. 다른 3곳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상가,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이다.
당시 정부는 캠코가 관리하는 위탁개발 재산 중에서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상가와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를 예로 들며 감정가가 약 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유휴 저활용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강남에 위치한 알짜배기 자산을 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한 국유자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정책 발표 때 강남에 자산은 빼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